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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북정책 대전환…'北 핵포기' 위해 단합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와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북·외교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면서 고강도 대북압박 추진을 공식화했다.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거론한 만큼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남북 간 긴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국제사회의 잇따른 경고, 우리 정부의 선의의 손길을 외면하고 도발 폭주 행진을 벌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실상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만 흘러간다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은 옳다. 지금까지의 접근법이 실패한 이상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가 달린 사안에서 국가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고강도 대북압박 전환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유지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 핵 개발의 피해자는 우리이며, 이 문제를 풀어갈 주체도 우리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을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였는지 모른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첨예한 대북정책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연설에 대해서도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인정했다", "개성공단 자금 전용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혹만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입장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마당에 '남남갈등'이 확산된다면 북한의 잘못은 온데간데없어지는 본말전도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높여가는 때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대응을 존중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 야당은 결코 북핵 문제의 방관자가 아니다. 북핵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을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의 대북정책 실패 탓으로 돌리는 시각도 존재한다. 야당도 북한의 핵포기를 실질적으로 이끌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 단합과 국회의 협력을 이끌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일차적으로 있다. 이번 국회 연설같이 야당과 국민을 향한 직접 소통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깎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 자금 핵 개발 전용' 증거와 관련한 홍용표 통일장관의 일관성 없는 발언은 비판받을 만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우리 사회 모두가 단합된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줄 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6: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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