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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교통문제 해결 기대

교통영향평가·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지역 확대
제주도청 전경
<저작권자 ⓒ 201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주도청 전경



<저작권자 ⓒ 201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16일 도 전체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2004년 6월 인구 10만명 이상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 지역만 지정했던 것을 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서 10년이 흘렀음에도 아직 '교통권역'으로 남아있던 옛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읍·면 지역까지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법 적용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유입 인구와 각종 개발사업이 크게 늘고 그에 따라 자동차가 급증해 도심지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에서도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는 점도 고려됐다.

따라서 읍·면 지역에서도 전체면적 4만㎡ 이상의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권역에서는 전체면적이 6만㎡ 이상일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1천㎡ 이상의 대형 시설에 똑같이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를 위해 상반기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됐다.

강영돈 도 교통정책과장은 "제주 전체적으로 심각해진 교통문제를 풀기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kh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5: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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