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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건강한 가정육성이 아동학대 근절의 출발점

(서울=연합뉴스) 최근 잇따르는 부모나 어른의 끔찍한 아동 살해와 학대 사건이 사회를 흔들고 있다. 이들 사건의 근저에는 경제적 궁핍과 이에 따른 가정불화와 이혼 등 불행한 가족사가 깔려있다.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인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고 출산을 하는 자격없는 어른의 문제도 심각하다. 결손 가정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책임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여러 사회병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계획은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건강한 가정의 육성 또는 복원을 위해 세 번째로 수립한 중ㆍ장기 정책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는 가족해체 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대책에는 우선 가족 관계에서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한 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아이 키우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ㆍ가족ㆍ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망라돼 있다. 그동안 사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학생 미혼모 등 청소년의 보육지원책도 마련했다.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휴학도 가능하도록 했다. 미혼모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위탁교육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가족교육활성화법(가칭)을 만들거나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법적 뒷받침도 강화할 방침이다. 촘촘한 제도와 관심의 그물망을 만들어 출산과 보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과거에도 문제가 터지거나 선거철이 임박해 가정 육성이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발표는 많았지만, 구호에 그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각종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사람과 예산이 필요할텐데 야무지게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면서 학령 아동이 줄어 올해 입학식을 하지 못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100개교가 넘었다. 40대 이하 젊은층 인구 비율이 작년 48.1%에서 오는 2050년에는 32%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 절벽으로 국가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릴 수도 있다. 따라서 젊은층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존 차원의 화급한 현안이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은 사회와 국가 안정의 토대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양육 여건이 어려워 사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정을 찾아내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5: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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