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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경제위기 해법, '구조개혁'에서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6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8개월째 동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일본,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세계적인 '통화ㆍ환율 전쟁'의 와중에서 국내 경기를 진작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 1.5%인 기준금리를 이번에는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는 기대와 압력이 높았던 터여서 금통위원들이 또다시 동결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심이 많았을 것이다.

일본과 유럽, 중국 등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전통적인 이론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기축통화 발행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되는' 금리 인하에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에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수출 전선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잇따라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나 '지켜보는' 것만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이 총재의 인식에는 선뜻 동의하지 못할 경제주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은은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살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그야말로 경기 대응 정책"이라면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통화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는 생산성 저하, 인구구조의 변화,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낙관적인 분석으로도 현재 잠재성장률은 3%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대로 갈 경우 2030년이면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험로에 들어섰다. 임시방편의 대책으로는 미증유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결국, 구조개혁을 통해 어떤 외풍에도 꿋꿋이 버틸 수 있는 경제체질을 갖추는 것만이 확실한 대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또다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대통령의 이런 호소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이지만, 통과는 차치하고라도 국회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진지한 토론이나 해 봤는지 의문스럽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것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들이다. 법안 몇 개가 통과됐다고 해서 구조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IMF 구제금융 당시처럼 한꺼번에 재난이 몰아닥친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달궈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부지불식간에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치권만 그런 위기의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5: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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