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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공존의 가치 제주특별법 제1조에 반영해야"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제안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16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정과 공존을 제주의 지속가능한 가치로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1조에 반영할 것을 원희룡 제주지사와 도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주의 정체성으로 대변되는 '청정'과 도민중심이 골자인 '공존'의 가치가 이미 1991년에 제정된 '제주개발특별법'과 2002년에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담겨 있다"며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조는 국제자유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향토문화와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해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며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 제1조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전부 삭제됐다"며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구로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통 법 제1조에는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담겨 있기 마련"이라며 "청정과 공존이란 소중한 가치가 지속가능한 철학으로 후대에도 생명력을 갖게 하도록 제주특별법 제1조에 그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4: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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