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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하자'…강원발전연구원, 논의 제안

"인구·경제 수도권 집중 가속…강원도 살릴 세제 필요"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발전연구원이 일본 고향세와 같은 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 고향세(후루사토納稅)는 대도시와 지방 세금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했다.

납세자가 출신지, 이전 거주지 등 연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으로 답례한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책메모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와 시사점'에서 "일본 고향세는 적극 세제 개혁과 대안 강구로 최근 급속하게 성장해 지역발전 전기를 마련하는 세제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일본 고향세는 2012년까지 처음 4년간은 5만4천 건·81억3천만 원에서 12만2천 건·104억 원으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 42만7천 건·145억4천만 원, 2014년 205만6천 건· 389억2천만 원 등으로 최근 3년 전부터 급증 추세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공제 확대 등 세제 개혁을 원인으로 꼽았다.

납세 편리성 증진, 목적 명확화, 참여 독려 등 각 지자체 노력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자치세무국 시정통세과 '2015년 고향세 납세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시행 효과로 지역특산품 수요 확대로 말미암은 고용창출, 묵힌 땅 감소, 인적교류 증가, 향토산업 활성화 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16일 "수도권으로의 인구·경제 집중이 가속하는 현실에서 지방을 살릴 세제가 필요하다"라며 "땅 넓고 인구 적은 강원도에서 고향세 도입은 공동화 방지, 귀농·귀촌 유도,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특산물 판매 확대, 고용창출, 150만 출향민 애향심 고취 등 다양한 긍정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일본 고향세 사례, 국내·강원도 여건 분석 등을 논의하는 연구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b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4: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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