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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정보 3개월마다 수집…'눈먼 돈' 막는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하는 정부가 보조금 집행정보를 분기별로 수집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의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 사업과 보조금 교부 이력, 보조금 수급자 정보, 지출증빙 등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앞으로 국가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정보를 작성하고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추진단이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마련한 것은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위해 집행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제까지 보조금 집행정보는 기관별로 분산된데다 수작업으로 관리돼 부정수급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 시스템 개통 전이라도 보조금 부정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스템 개통 후에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진단은 보조사업자들의 자료 작성에 혼란을 줄이고자 2∼3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콜센터(☎ 1544-8822)를 통해 안내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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