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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로 괴로워"…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송고시간2016-02-16 14:17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6일 복무지와 가정내 불화를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씨에게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불화로 괴로워"…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 2

경기도내 지자체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13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무지와 가정에서 불화가 심해 괴로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 중대성에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이 범행 전에 전과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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