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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로 유출' 제천 가축분뇨처리장 가동중단 위기

"하천 유출로 환경오염" 소송 제기 주민회 1·2심서 승소영농조합 대법원서 패소해 가동 중단되면 가축분뇨 '대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제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인근 마을회와의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해 공장 가동 중지 위기에 몰렸다.

'잇단 사고로 유출' 제천 가축분뇨처리장 가동중단 위기 - 2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7일 제천 자작동마을회가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공장 가동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제천시와 영농조합은 2011년 자작동 일대 1만1천여㎡ 부지에 국비 등 30억원을 들여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했다.

이 시설은 지역 축산농가에서 배출한 가축분뇨를 이용해 유기질 비료와 액비(물거름)를 생산, 농가에 공급했다.

하지만 시설 가동 수개월만에 사고가 났다. 발효 처리를 위해 저장소에 보관하던 가축 분뇨 액비 10t이 넘쳐 인근 자작천으로 유입됐다.

이 사고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자작천 인근 50여 가구가 항의 집회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했다.

영농조합은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자 '유출 사고가 재발해 마을회가 또다시 공장 폐쇄를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 주민들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1년여 뒤인 2012년 12월 16일 오전 7시 30분께 강추위로 저장소의 펌프 밸브가 파열돼 약 30분간 2t의 분뇨가 자작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재발했다.

자작동마을회는 "약정대로 이행하라"며 영농조합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농조합 측은 "동파라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법인에 과실이 없다"며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제천 축산업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다"고 맞섰다.

영농조합은 "집회·시위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 하는 궁박한 상황에서 체결한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약정의 효력도 부정했다. 국책사업인 가축분뇨 처리를 중단시키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마을회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정이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확인한 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출 사고가 주민과 인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약정을 이행하라는 마을회의 요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영농조합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영농조합이 패소해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 가축분뇨 처리 대란이 올 수 있다"며 "마을회가 워낙 강경해 쉽지는 않겠지만, 재판과 관계없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06: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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