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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女운전자 사망…현장검증서 딱 걸려

창원지법, 화물차 운전자 징역6년 선고 법정구속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14년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영휴게소 근처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일년중 밤이 가장 긴 동지를 앞둔 한겨울이어서 도로는 이미 어둑어둑했다.

보복운전으로 女운전자 사망…현장검증서 딱 걸려 - 2

가장 앞서 달리던 17t 화물차가 갑자가 속도를 급감속하자 바로 뒤에서 운행하던 소형 승용차, 2.5t 화물차 2대는 가까스로 멈춰섰다.

그러나 뒤따르던 25t 화물차는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고 앞서 멈춘 차량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앞뒤 화물차에 끼여 납작하게 찌그러졌고 불까지 났다.

승용차를 몰던 여성(53)은 그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초기에는 차량을 멈추지 못한 채 앞선 차량을 추돌한 25t 화물차 책임이 가장 큰 듯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발생 6개월만인 지난해 6월 16일 맨 앞에서 달리던 17t 화물차량 운전자 임모(41)씨를 일반교통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씨가 급작스런 감속을 하는 위협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임 씨 화물차가 운행하던 차선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러자 임 씨 화물차는 비상등을 켜고 이 승용차를 추월한 후 운행하다 급정거했다.

임 씨는 이때 시속 100㎞로 달리던 화물차의 속도를 시속 14㎞까지 불과 수십초 사이에 급격하게 줄였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임 씨가 자신의 차로에 끼어든 여성 운전자를 겁주려고 위협 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임 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진영휴게소로 빠져나가려 차선을 바꾸면서 속도를 줄이려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위협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경은 사고당시를 찍은 차량내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장치를 확보하지 못해 임 씨 주장을 확실히 뒤집지 못했다.

임 씨 화물차에 차량운행기록장치가 있어 당시 운행기록이 그래프 형태로 남아 있었지만 당시 운행상황을 판단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당시 현장에서 사고 당시를 재현하는 현장 검증까지 했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 사고 주변 4차선도로 중 2차로를 막고 당시 임 씨가 몰던 실제 화물차로 급정거와 감속 2가지 조건으로 운행을 재현했다.

임 씨 주장처럼 휴게소로 들어가려는 목적의 통상적인 감속인지, 보복성이 있는 의도적 급정지인지 가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기록,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재판개시 8개월여에 임 씨가 속도를 갑작스레 줄이고 급정거한 것은 휴게소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물차를 추월한 여성 운전자를 겁주려는 의도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오용규 부장판사)는 16일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임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성 운전자가 A씨의 위협운전으로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희생자가 왜 숨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협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비슷한 사고를 막으려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3: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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