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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건축규제 완화한다…조례 개정


양양군, 건축규제 완화한다…조례 개정

양양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16일 양양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데다가 그동안 운영해온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양양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을 비롯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이 올해 말까지 증축허가를 받으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이 종전 20%에서 40%로 완화된다.

또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고 떡과 빵을 만드는 공장은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1천㎡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생산관리지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교육시설에 일반음식점 설치가 허용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학교부지 이외에 건설하는 기숙사도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mom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3: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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