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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도 도용, 액체비료 살포 지원금 타내

제주경찰, 영농조합 대표 등 '보조금 비리' 7명 입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액체비료 살포 보조금 지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세금이 줄줄 샜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 모 영농조합 등이 보조금 신청서에 사망 신고된 이들의 명의까지 도용,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돈을 지급해 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무단 도용, 액체비료 살포 지원 보조금 7천여만원을 타내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영농조합 대표 현모(45)씨와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수법으로 액체비료 살포 지원 보조금 1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모 액체비료 유통업체 대표 김모(40)도 입건했다.

현씨는 같은 영농조합 조합원 6명과 함께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1월 29일까지 사망자 3명, 폐업법인 등 22명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 이들의 소유한 토지 197필지 172㏊에 액체비료를 살포하겠다고 신청, 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김씨도 같은 기간 103필지 83㏊에 토지에 액체비료를 살포하지 않았는데도 사망자 2명 등 13명의 명의를 도용, 신청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보조금을 타낸 뒤 액체비료를 살포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와 액체비료 살포 차량 유지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서에 사망자와 폐업법인 명의가 도용됐고 실제 액체비료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제주도는 이를 전혀 모른 채 1년여간 보조금을 줬다.

경찰은 "이들은 액체비료가 토지에 살포되더라도 금세 흡수되거나 말라버리는 등 살포 여부를 구별이 어렵고, 면적이 넓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또 "신청서에 도용한 인물 중에는 사망 신고된 이들도 있어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만 하면 허위 신청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관련 기관에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환수를 요구했다.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사망자와 폐업법인 여부 등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감사위가 수사 의뢰한 제주 영농조합들의 계약업체 탈세 혐의와 지게차 구매대금 사기 혐의, 식품 가공공장 연구용역비 배임 혐의 등 4건을 수사하고 있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1: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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