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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북북갈등' 초래 가능성 커"<토론회>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硏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북한 내에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켜 '북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5만3천여 북한 근로자와 20만 개성 주민의 생계가 끊어지게 됐다"면서 "주민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공단 중단 원인임을 알고 있어 집권층에 반감을 갖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달러가 정확히 핵개발에 들어갔다고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개성공단은 순진한 발상에 희망적 사고가 더해진 최악의 오판이었다"며 "개성공단 중단은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과거 서독은 경제협력 시 동독이 아닌 서독 영내에 공장을 지어 자국의 자주 자산을 임의로 동결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다"며 "개성이 아닌 DMZ 구역에 공단을 조성하고 남측에 공장을, 북측에 노동자 숙소를 지었다면 자산동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현 남북한 상황에서는 경제문제보다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국가안보 문제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며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는 강경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d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0: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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