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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비 대폭 늘릴 듯…30% 증액설도"

"남중국해 대응하고 축소 개편으로 인한 군 불만 달래기 위해"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응하고 군 개혁에 대한 군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다음 달 국방비 대폭 증액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국방 예산을 10.1% 늘린 바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발표될 국방 예산 증가율도 두 자릿수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군 고위 관계자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한 인사는 군부 안에서는 올해 국방비를 30% 늘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실제 그렇게까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는 "공산당은 군의 축소 개편이 군을 무시한다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해 항일전쟁 승리 열병식에서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냉전시대 군사 조직의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1일에는 7대 전구에서 개편된 인민해방군 5대 전구(戰區)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대대적인 개편에 앞서 군 일각에서는 일부 장성들이 사정에 오르거나 한직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불안으로 불만이 확산하면서 군사 정변 가능성까지 제기된 바 있다.

20년 동안 정체됐던 군 조직을 현대화하면서 중국은 지난해 국방 예산으로 미국의 약 4분의 1인 8천869억 위안(약 165조원)을 집행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주변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항해의 자유'를 거론하며 개입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중국의 국방 예산 증대를 가속하는 요인이다.

정부 외교 정책에 조언하는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군대를 훈련하고 개혁을 수행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데는 모두 비용이 든다"며 추가적인 국방 예산 증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그는 "특히 해군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며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은 국방 예산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방비 대폭 늘릴 듯…30% 증액설도" - 2

mi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0: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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