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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운영권 회수 '공익처분' 착수

기획재정부에 공익처분 심의 신청…㈜마창대교 법적 대응 나설 듯
마창대교(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창대교(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보전비용 문제로 논란중인 마창대교 운영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경남도는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에 마창대교 운영사업자인 맥쿼리·다비하나의 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심의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2014년 11월에도 이러한 공익처분 심의 신청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는 사업시행자 측이 협상에 나서면서 공익처분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도는 맥쿼리와 다비하나는 현재 시중금리가 2%임에도 협약 당시 고금리 이자율을 유지한 채 해마다 통행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도가 3년여간 20여차례 제안한 재구조화 방안을 거부했다고 공익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도는 2008년 7월 마창대교 개통 이후 지난해 말까지 사업자 측에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보전비용 등 749억원을 재정에서 보전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로는 앞으로 도가 투자협약서 사업시행자 운영기간인 2038년까지 3천188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도는 공익처분 심의 신청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마창대교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문의한 결과 '공공 이익을 위해 공익처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KDI는 마창대교 실시협약 변경으로 재구조화를 이루면 10년 단위 통행료 500원 인상, 관리운영권 가치 3천365억원, 물가상승률 1.92% 적용, 통행량 98.3% 달성 등으로 3천658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고 공익처분 신청 선례가 없는데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은 불가하다는 답변도 얻어 공익처분 신청이 운영권 회수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도는 앞으로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처분 신청을 심의한다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공익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경남도의회 동의와 사업시행자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처분 신청에 대해 ㈜마창대교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공익처분 취소 소송과 국제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창대교 측은 도의 공익처분 신청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로 한 사업재구조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익처분 절차가 진행되면 관련 법률 및 실시협약이 정한 분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창대교측은 옛 창원과 마산을 잇는 대교 개통 이후 도로 이용자 편의성 증대, 물류비용 절감, 도심교통혼잡 완화 등에 이바지했고 통행량도 많이 늘어나 성공적인 민자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09: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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