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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모어 "한미일, 북핵 대비해 미사일방어 역량 구축해야"

"美 차기 행정부 북한과 대화 시도해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WMD) 조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WMD) 조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WMD) 조정관은 16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핵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야말로 북한에 대한 타당한 대응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해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측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선다면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길 것이고 일본 역시 핵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교육, 경제, 문화 교류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세대에 걸친 오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차기 미국 행정부는 적어도 제한적이나마 북한과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대북 제재 전망에 대해서는 "중국이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막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제재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이 무기 개발 속도를 늦추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그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는 좋은 수단이지만 동시에 북한 정부를 돕는 창구인 것도 사실인 만큼 한국 정부가 지금은 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백악관에서 일한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협상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hapy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09: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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