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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대법관 사망 여파 美 연방대법원 대선정국 '회오리' 속으로

'공공노조비 강제 징수·이민개혁' 등 정치적 판결 대선전에 후폭풍 가져올 듯 美 언론 "보수측 연방 대법원 주요사건 중 일부 승리 빼앗길 것"


'공공노조비 강제 징수·이민개혁' 등 정치적 판결 대선전에 후폭풍 가져올 듯
美 언론 "보수측 연방 대법원 주요사건 중 일부 승리 빼앗길 것"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보수파의 거두'로 불린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선 정국의 '회오리'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곧바로 후임을 지명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미루라며 맞서는 공화당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올해 예정된 각종 정치·이념적 판결들의 결과에 '지각 변동'이 예고된 것.

공공노조의 노조비 강제 징수 문제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오바마케어, 낙태 문제 등 메가톤급 이슈들은 당초 공화당에 유리한 보수적 판단이 예상됐지만, 이젠 상황에 변화가 생겨났다.

대표적 보수주의자의 사망으로 연방 대법원 내 이념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이 쏠리는 사안은 단연 캘리포니아 주 교사 10명이 공공노조의 '노조비 강제 징수'에 반대하며 제기했던 소송이다.

당초 이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게 유력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유력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달 구두변론에서 대법관 9명 가운데, 사망한 스캘리아 대법관을 비롯한 5명이 원고 측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수대법관 사망 여파 美 연방대법원 대선정국 '회오리' 속으로 - 2

현재 미국 23개 주와 워싱턴 D.C.의 공무원 500만 명은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일정액의 노조비를 내고 있지만, 원고 측은 공공노조 활동에 반대하는 비노조원까지 노조비를 강제로 내야 하는 것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비노조원이 노조의 단체교섭으로 혜택을 보았다고 판단한 지난 40년간의 입장을 연방 대법원이 뒤집을 경우 공공노조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된다. 공공노조는 민주당의 지지기반이다.

하지만, 스캘리아 대법관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연방 대법원의 지형은 진보 4명, 보수 4명의 분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 지명이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실패하면 연방 대법원은 관련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 내 분포가 4대4 동수로 최종 확인되면 하급법원의 판결이 준용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9항소법원이 이미 교원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결과가 정반대로 바뀌게 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도 공공노조 판결에 못지않게 대선 정국에 후폭풍을 가져올 이슈로 꼽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자 텍사스 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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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를 놓고는 지난해 2월 텍사스 주 연방지법이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종 판결은 6월 말께 내려질 전망이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에 따른 공석이 이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역시 하급법원의 판단이 준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오바마 행정명령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 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계는 미국 인구의 17% 정도로 그 자체로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으며, 대법원의 향후 최종 결정과 이에 대한 양당 주자들의 대응에 따라 당내 경선 및 대선판이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매체인 뉴스맥스는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이 중요한 한 표를 잃게돼 연방대법원의 주요 사건에서 보수 측의 일부 승리를 빼앗게 될 것"이라며 "공공 노조 사건이 그 중의 하나이며, 다음 달 낙태와 종교 자유, 오바마케어 등도 오바마 행정부에 더욱 유리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sh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01: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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