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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 인수 비리' 전 이사장·교육부 전 대변인 실형

국가장학금 편취한 전·현직 총장, 교수 등 4명은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대학 인수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전 이사장과 교육부 전 대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해대 인수 비리' 전 이사장·교육부 전 대변인 실형 - 2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5일 서해대 인수와 관련, 이사장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대변인 김재금(4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2천299만원을 선고했다.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해대 이중학(42) 전 이사장과 브로커 이모(49)씨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6억7천1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허위 학사관리 자료로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해대 이용승(60)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황진택(54) 현 총장과 교수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중학은 학교에 146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에 돌아왔고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서해대 인수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동향을 알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주고 2천3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이 범죄로 공무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전 대변인 김씨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브로커 이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4천800만원 상당의 달러화·엔화와 골프채,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뇌물 2천3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5∼10월 수익용 기본재산(75억원)과 교비적립금(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입금 내역과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변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해대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유령 학생'을 모집, 허위 학사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장학금 6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브로커 이씨는 김 전 대변인에게 접근해 골프와 술자리로 친분 관계를 맺은 뒤 달러화를 책 속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채를 빌려 재력가로 꾸민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1월 대학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뒤 친동생과 지인 등을 학교 회계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15: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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