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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조세정책 '대기업 우대' 뚜렷…도요타 최대수혜"

도요타·닛산·혼다 순 수혜기업… 0.1% 대기업이 R&D감면 80% 차지자민당에 대한 정치헌금 급증, '정·경 밀월 상징'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 등을 특별히 감면해주는 일본 '정책감세'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특히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연구개발감세의 경우 기업수로는 전체의 0.1%도 되지 않는 자본금 100억엔(약 1천억원) 이상 대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우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아사히는 재무성이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소기업 등의 세율을 낮춰주는 '세율특례'와 세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집계했다. 과세를 미루는 효과가 있는 '특별상각'은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2014년의 '정책감세' 총액은 1조2천억엔(약 12조원)에 달했다. 이는 민주당 정권때인 2012년(5천244억엔)에 비해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감세혜택의 약 60%는 자본금 100억엔 이상의 대기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이 가장 큰 연구개발(R&D)감세는 6천746억엔(약 6조7천460억원)으로 2012년(3천952억엔)의 거의 배로 늘었다.

R&D감세의 혜택은 자본금 100억엔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정책감세 전체로도 이들 기업이 받은 혜택이 7천365억엔(약 7조3천650억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재무성은 감세대상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아사히가 대기업의 유가증권보고서 등과 대조해 분석한 결과 R&D감세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1천83억엔(약 1조830억원)을 감면받은 도요타자동차로 밝혀졌다. 2위는 213억엔(약 2천130억원)을 감면받은 닛산(日産)자동차, 3위는 210억엔(약 2천100억원)의 혼다, 4위는 JR도카이(東海. 192억엔), 5위는 캐논(157억엔)의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금감면액이 클수록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친환경자동차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기본급 인상요구에도 응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조세정책 '대기업 우대' 뚜렷…도요타 최대수혜" - 2

대기업이 받는 조세감면혜택은 연구개발감세에 그치지 않는다.

사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인상 촉진감세'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도 도요타자동차(111억엔)였으며 최신설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우대하는 '생산성향상 설비투자감세'도 도요타자동차가 4억엔(약 40억원)으로 수위였다.

"세계에서 기업활동하기 가장 쉬운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 정부는 기업에 부과하는 실효법인세율을 올해 2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나 개별 조세감면 정책에서도 대기업 우대가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아사히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는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는 요인이지만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은 없다면서 조세감면 확대가 그대로 투자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우대정책에도 실질임금은 4년 연속 감소해 가계의 소비지출 부진이 계속되는 등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눈을 돌려 저소득층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경감하는 등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이와 함께 자민당에 대한 기업의 정치헌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정치자금단체인 '국민정치협회'에 300만엔(약 3천만원) 이상의 거액헌금을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다시 집권한 이래 헌금이 크게 늘어 2014년의 경우 민주당 정권 시절의 거의 배인 약 14억엔(약 1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품 등을 포함한 자동차 업계의 헌금이 2억7천만엔(약 27억원)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중 도요타자동차가 6천440만엔(6억4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닛산자동차가 3천500만엔(약 3억5천만원) 이었다. 2위는 1억9천만엔(약 19억원)를 헌금한 전기업계가 차지했으며 3위는 아베노믹스의 '두번째 화살'인 공공사업 증가의 수혜업종인 건설업이 2012년의 약 3.4배로 늘어나 전기업계와 거의 같은 금액을 헌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아사히 신문에 "(정치헌금) 기부는 국민정치협회가 일괄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도요타자동차는 "정책본위의 정치실현과 의회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이 일본과 세계 경제를 회복·발전시킨다는 생각에서 갹출했다" 고 밝혔다.

이 분야 전문가인 모리오카(森岡孝二) 간사이(關西)대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나 정책감세 확대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 세제'는 일본경제전체가 아니라 일부 글로벌 기업에만 좋은 정책"이라면서 "감세혜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자민당이 거액의 헌금을 받는 것은 '이익환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계와 정치의 밀월의 상징으로 기업헌금이 세제개편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lhy501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11: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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