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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철벽 안보, 단단한 경제가 관건이다

(서울=연합뉴스) 다가오는 4ㆍ13 총선에서 경제 이슈가 유권자의 표심을 가장 많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총선의 쟁점을 물었더니 60% 정도가 '경제활성화(41.0%)'와 '일자리 창출(18.6%)'을 꼽았다. 이는 최근 화급한 국가 현안으로 부상한 '안보위협과 대북정책(13.5%)'을 압도하는 것이다. 그만큼 국민이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20대 이하는 경제활성화(37.2%)와 함께 일자리 창출(23.2%) 문제가 총선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안팎 악재로 사면초가 형국이다. 밖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저유가에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큰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안으로는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경제의 뼈대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이어서 대외의존도가 높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신흥국의 위기는 교역과 금융 경로를 통해 곧바로 전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성장 정도가 아니라 경제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응징 여론이 높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67.1%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배치에 찬성해 반대(26.2%)를 압도했고, 52.5%는 핵무장을 지지했다. 북한의 불장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준다. 하지만 튼튼한 안보는 확고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 경제가 무너지면 안보의 물적 토대가 취약해지고 국민 단합도 이룰 수 없다.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의 도미노 붕괴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경제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우리가 압도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김정은 독재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

정부는 수출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등 기존의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밀어붙이는 한편 최근의 불안한 대내외 경제 흐름을 반영해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남북 대치의 장기화 국면에서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수마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정치권도 국회에 걸려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힘을 보태기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11: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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