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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발주, 불필요한 자재·공법 채택 예산낭비

전남도 5억원 이상 건설현장 감사 8건 적발…5억7천만원 감액
전라남도청 전경
전라남도청 전경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관급 공사에서 불필요한 자재와 공법을 적용해 건설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도와 일선 시·군이 발주한 5억원 이상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기동감사'를 한 결과, 설계기준 등을 어긴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법을 채택한 8건을 적발해 5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공무원과 감리원(감리회사) 등 7명을 훈계, 벌점부과,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

보성군은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비탈면에 필요하지 않은 차단펜스 186m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이 많이 드는 방수공법을 채택하는 등 3천600여만원을 과다 반영했다.

전남도 해양항만과는 부두 축조공사 중 소음과 날아다니는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방음벽 예산을 과다 반영하고 선박의 접안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설치하는 방충재 26개를 선박이 접안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도록하는 등 5천900여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장흥군으로부터 상수도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관로 터파기 때 조립식 간이흙막이를 294m 설치해야 하는데도 100m만 설치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2.5㎞ 떨어진 장소에 처리해야 하는데도 실제는 0.9㎞ 떨어진 곳에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예산 1억2천여만원이 낭비됐다.

또한 장성군은 하천 공사와 관련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계기준에 맞지 않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싼 화강석 볼라드 23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현장사무실 설치 비용을 과다 산출하는 등 4천200여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영광군은 해수욕장 명소화사업과 관련해 현장사무실과 창고 설치 및 잔토 처리 비용 1천500여만원을, 광양시는 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술사용료 등 1억4천200여만원을 각각 과다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견실시공을 정착하고 관행적인 부실시공 및 부정·부패를 추방하고자 민·관 합동 기동감사를 했다"며 "부당한 설계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체 간 유착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11: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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