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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업진흥구역내 별장 농지법 등 위반 고발

(양평=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양평군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불법 토지이용행위를 한 별장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양평군은 지난해 7월 농업진흥구역인 강하면 운심리 85-3 일원 5천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A(61)씨 등 가족 3명이 소유한 별장이 농지법과 건축법, 하천법·도로법·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부지에서는 농지법상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모 대기업 임원 출신인 A씨와 두 딸 등 소유주들은 지난해 1월 별장 준공 이후 하천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당국의 허가없이 주변에 조경수와 잔디를 심고 수영장 건축, 아스콘 포장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장 주변에 흙과 석축을 쌓고 별장까지 이어지는 진입로에 아스콘을 포장하는 등 하천법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했다.

고발된 별장은 680㎡ 터에 연면적 438.56㎡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이다. 소유주인 A씨 등은 2014년 6월 농업인주택 건립공사를 시작한 B씨에게서 공사가 진행 중인 별장 건물을 매입했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11: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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