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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자동차 이전등록시 동의서 제출 추진

하태경 의원 대포차 근절 특별법안 대표발의
대포차 유통 조직 적발(CG)
대포차 유통 조직 적발(CG)<<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이 대포차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대포차는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자동차 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은 먼저 자동차 소유권의 실명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누구든지 타인명의로 등록해 과태료·벌금·조세 등 납부와 보험가입 등 법적 의무를 면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이전 등록을 할 때는 저당권자가 동의서를 등록관청에 직접 제출하게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폐업법인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등록관청이 상습체납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대포차는 30만8천대로 추정된다. 이는 자동차검사를 3년이상 받지 않고 의무보험 6개월 미가입 차량의 수를 더한 수치다.

하 의원은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등과 비교해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며 "대포차가 우리나라 곳곳을 활보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기에 대포차 근절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달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할 수 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10: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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