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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법인카드' 긁은 김 과장, 청백-e에 딱걸렸네

행정착오나 비리 징후 포착…작년부터 모든 지자체 적용
술집서 '법인카드' 긁은 김 과장, 청백-e에 딱걸렸네 - 1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부하직원과 회식 후 자정 무렵 2차로 주점에 간 한 구청 A과장. 술김에 태극기가 그려진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속칭 공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 술집에서 쓸 수 없고, 밤 10시 이후에도 사용이 제한되는 공용카드 규정을 모두 어겼다.

A과장의 부당사용 내역은 '청백-이(e)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파악돼 구청 업무추진비 담당자와 담당 과장, 그리고 감사부서로 전송됐다.

다음날 출근한 감사 부서는 A과장에게 부당사용 내역을 알렸고, A과장은 술집 결제 내역을 취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에 본격 도입한 청백-e시스템으로 심야 및 금지 업종 법인카드 사용 18만 4천511건을 확인하고 부당 사용금액 23억 8천700만원을 환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지자체의 인사·재정·건축·복지 시스템 자료와 법인카드 승인데이터를 전산으로 감시해 행정착오나 비리 징후를 포착하면 회계 담당부서와 감사부서로 전송한다.

인허가 정보와 지방세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대조해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과 누락 사실도 잡아낸다.

청백-e시스템으로 지방세 부과가 누락된 신축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찾아내 걷은 세금은 지난해 무려 303억 200만원에 이른다.

개발부담금 누락분도 143억 5천500만원을 찾아내 부과했다.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서 청백-e시스템이 거둔 성과를 전부 합치면 총 646억원 규모다.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총 2천195건을 찾아냈다.

이밖에 퇴직자에게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사례도 대부분 차단했다.

행자부는 2012년 일부 지자체에 청백-e시스템을 시범 도입했고 작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 적용했다.

행자부는 "사후 적발식 감사로는 비리와 행정오류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3.0 청백-e시스템의 자료 연계·감시를 확대해 예방중심의 감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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