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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작년 사건 모두 승소…법률전문가 채용 효과


동해시 작년 사건 모두 승소…법률전문가 채용 효과

강원 동해시청
강원 동해시청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해시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져 2014년 9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했다.

변호사 채용 이전에는 각 부서 비법률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했으나 법률 지식과 전문성 결여, 본연의 업무 추진 등으로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은 행정 효율성 저하, 시민 권리침해 등 병리 현상이 초래됐다.

특히, 법률 분쟁이 급증하고 분쟁 양상의 다양화로 소송결과가 시정은 물론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소송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변호사 채용 이후 묵호항 재창조 협약서, 북평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세부 협약서 검토 등 350여 건에 이르는 법률 자문을 하고, 재판 출석 64회,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률서면 93건을 작성했다.

이런 결과로 지난해 시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 36건 중 계류 중인 21건을 제외한 15건 모두 승소했다.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해 효과적인 분쟁 해결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동해시가 도내 지자체 중 선제로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소송비용 절감 등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강릉 등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법률전문가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yoo21/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10: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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