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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법 공백…악덕 고금리 신고하세요"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가 대부업체 긴급 점검에 나선다.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지연돼 두달째 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며 악덕 고금리 영업 행위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15일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폐기됐다"며 "이 틈을 노려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가 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어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 규제 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끝나 금리를 제한할 수 없는 규제 공백 상태다.

이에 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점검반을 편성, 대부업체 금리운영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당장 행정 처분할 근거는 없지만 적발된 업체에는 금리를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집중 관리 목록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는다. 문의:☎031-888-5550∼1.

한편 도는 지난해 대부업체를 점검해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개시, 불법광고 등 293건을 적발,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0건, 과태료 45건, 수사의뢰 1건 등을 조치했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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