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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취업보조금 빼돌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인턴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IT업체 대표 정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6개월간 기존에 채용한 근로자 12명을 신규 인턴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2천85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시행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인턴사원을 채용하면 정부가 임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씨 등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앞서 채용한 12명의 입사서류를 인턴사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08: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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