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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납자 신고포상금 1억원…고액체납자 전담관리

"올해 2천252억원 징수 목표"…150만원 미만 소액예금은 압류해제 추진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압류한 현금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압류한 현금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고 고액 체납자를 전담 마크하는 등 세금 체납 징수활동을 크게 강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체납 세금 징수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천252억원으로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목표보다 427억원 많은 수준이다.

서울 체납자 신고포상금 1억원…고액체납자 전담관리 - 2

서울시는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E-TAX(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 신고란을 만들었다.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는 전담자를 정해서 1대 1로 철저히 관리한다.

담당자는 각 사례를 검토해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행정조치와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제견인, 신속한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다.

주민세 등 28억원을 체납한 최모(75.무직)씨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 주택에 살며 강의 초청서와 같은 허위 서류 등을 이용, 자주 출입국한 것이 확인돼 4일 출국금지 요청했다.

지방소득세 등 72억원을 체납한 전직 모 그룹 회장 김모(58)씨는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돼 실사업주 조사를 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매하면 이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 체납자 관련 소송을 모두 조회하며 주택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한다.

자치구와 합동 징수팀을 만들어 현장활동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검찰청·국세청·예금보험공사 등 외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은 압류 해제를 추진하는 등 권익보호에도 나선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체납자는 징수유예(가산금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으로 총 체납액을 1조원 밑으로 낮출 방침이다.

서울시 총 체납액은 지난해 1조 3천25억원으로 2009년(7천1억원)에 비해 86% 증가했다.

총 체납액은 2013년 1조 1천871억원에서 2014년에는 1조 1천62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작년 기존 체납액은 9천934억원, 신규 체납액은 3천91억원이다.

서울 체납자 신고포상금 1억원…고액체납자 전담관리 - 3

merci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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