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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총선 불법행위 단속 강화…11명 수사 중


부산지검, 총선 불법행위 단속 강화…11명 수사 중

부산 검찰 깃발
부산 검찰 깃발촬영 조정호. 부산지검과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방검찰청은 4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0대 총선 60일 전인 이달 13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특별근무체제를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정당별 후보자 추천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당내 공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산에서도 일부 선거구를 중심으로 과열·혼탁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부산지검은 공안부 각 검사가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 선거사범 단속을 전담하는 '선거구별 전담 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선관위, 경찰서 등과 9차례 선거 관련 대책회의를 했다.

대책회의에서 검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고, 선거구별 전담 검사와 선관위, 경찰 간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했다.

고발 전 긴급통보는 선관위가 초동단계 단속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면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 선관위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나서 고발하는 '선 증거확보, 후 고발' 제도를 말한다.

검찰은 총선 60일 전인 이달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개최 정치행사 참석과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방문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사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지검은 "20대 총선 관련 11명을 수사하고 있고 3명을 내사하고 있다"며 "선거사범은 신분과 지위 고하,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06: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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