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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초과 근무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고용 판결

法 "현대차 지휘받는 파견근로자로 판단…정규직과 임금차액도 배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간 정규직과 차이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은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므로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박씨 등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그 차액으로 청구한 3천800만원, 4천만원, 3천700만원, 3천900만원을 현대차가 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박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되고서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이들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 파견돼 현대차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또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 불이행에 대해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작년 11월 판례를 들어 현대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 시점부터 계속해서 피고의 양산공장 내 도장공정에서 일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차의 고용 의무가 발생한 이후 계속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는 "파견근로자는 사법상 권리로 고용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2월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확인한 바 있다.

2년초과 근무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고용 판결 - 2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06: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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