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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호열 수석부의장 "대북제재 효과 없다는 건 단견"

"제재하면 기대하지 않은 효과 나올 수 있다"
질문에 답하는 유호열 수석부의장
질문에 답하는 유호열 수석부의장(서울=연합뉴스) 방지원 인턴기자 =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자문회의 유호열 수석부의장이 서울 장충동 민주평통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김호준 황철환 기자 =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5일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해 온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효과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단견(短見)"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체제는 (이란 등)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면서도 "제재를 하면 기대하지 않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유 수석부의장과의 일문일답.

-- 북한이 설연휴 기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나.

▲ 남한 안방을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본인들은 심리전에서 의표를 찌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건전하지 않았다.

-- 북핵 대응 수단의 하나로 일각에선 독자 핵무장이 거론되는데.

▲ 북한의 핵개발에 핵으로 맞서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 이외 방법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실질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 (대북 압박을 위한 단기적 원유공급 중단은) 과거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나, 중국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을 우리가 너무 기대하는 것으로 비추어져도 문제이고, 너무 중국이 냉랭하고 한중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도 지나치다.

북한 체제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에서 중국의 정책은 '아직은 아니다'이지만 꾸준히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공개 비난이나 제재 입장이 보이지 않아도 북중관계의 유동성이 커졌고 변곡점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한중간 견해차가 생길때마다 대중외교 실패를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다.

-- 국제사회의 제재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고 양자제재 역시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북한 체제는 (이란 등)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 대신 제재를 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 예금계좌를 동결했을 때 예상했던 목표보다 (북의) 반응이 훨씬 민감하고 컸다. 제재 효과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단견이라고 본다. 정권유지가 목적이라면 견디지 못할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쟁 이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 이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재 방안은?

▲ 북한에 대북민간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이 있다. 미국의 소리(VOA)나 자유아시아방송과 달리 국내 민간 대북통일방송은 채널이 마땅치 않다.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그런 방송을 통제·억제했는데 (주파수 할당 등으로) 이를 강화한다면, 북한이 초래한 과오에 대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5월 당대회를 앞둔 포석 측면이 있지 않나.

▲ 당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해 내부적 권위를 확보하는 것일 텐데, 주석단에 중국 대표가 오르길 기대하긴 어렵다. 또 하나는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선포일텐데 이를 뒷받침할 여력이 내부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경제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런 면에서 중장기 계획은 발표해도 허구이고, 내부잔치용일 것이다.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검토에 대한 견해는.

▲ 국방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핵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대응책,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려되는 것은 비용과 중국의 반응인데 전략적으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할 수 있는데까지 설득하고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북한 핵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를 최대한 검토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할 사항이다.

-- 취임 한 달이 지났는데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라면.

▲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한 달이 훌쩍 갔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평화통일의 큰 전기를 마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통일 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을 다졌다.

대통령께서 젊은 전문가를 선택하셨을 때는 민주평통 본연의 업무, 자문건의와 활동이 좀 더 역동성을 갖고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국내외 271개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풀뿌리 통일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

hwang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0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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