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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관 지명 놓고 정치권 소용돌이…오바마 "후임 지명할 것"(종합)

민주 "오바마가 지명해야" vs 공화 "차기 대통령 기다려야"

(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김경윤 기자 = 앤터닌 스캘리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13일(현지시간) 사망으로 대법원에 돌연 공석이 생기면서 후임 지명을 놓고 미국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임기 내에 차기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민주당과 대선 이후로 미뤄야한다는 공화당이 팽팽히 맞서며 대법관 지명 문제가 대선 이슈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이날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민주당은 곧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자 지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 대법원에 중요한 안건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다"며 "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석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연방대법원 자리가 1년 동안 공석인 것은 역사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나 대선후보가 대법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자고 한다면 이는 "헌법에 먹칠하는 일"이라며 당파 정치 때문에 책무를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입장은 다르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차기 대법관을 결정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공석은 다음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채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입을 모아 대법관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드 크루즈는 트위터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도 "(지명을) 미루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 지명을 막는 것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 지명은 자신이 머지않아(in due time)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후임자를 지명해 헌법상 주어진 내 책임을 완수할 계획"이라며 "그럴 시간이 충분하며, 상원도 지명자에게 공정한 청문회와 투표의 기회를 주는 책임을 완수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을 하게 되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 처음으로 3명의 대법관을 지명한 대통령이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엘리나 케이건을 지명했다.

인선도 하기 전에 지명 시기를 놓고 이처럼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강경 보수를 대표하던 스캘리아 대법관의 자리가 비면서 지금까지 보수 5, 진보 4로 갈렸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대법관의 성향은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당장 올해 대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종신직인 미국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승인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를 상원에서 저지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무난한 상원 통과를 위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인 대법관을 지명할지, 아니면 상원에서 가로막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을 자극할 진보적인 대법관을 지명할지 선택지가 주어진 것이다.

공화당 상원 입장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고, 그렇다고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논쟁이 대선 쟁점화되는 것도 바라는 바는 아니어서 복잡한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美대법관 지명 놓고 정치권 소용돌이…오바마 "후임 지명할 것"(종합) - 2
美대법관 지명 놓고 정치권 소용돌이…오바마 "후임 지명할 것"(종합) - 3

solatid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4 12: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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