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디플레 우려 속 물가는 지표 따로, 체감 따로

전체 물가지수 상승률 낮지만 생활 밀접 품목 가격 올라정부 "공공요금 인위적 인상 없다"…물가지표 개선 작업에도 착수
서울 시청역 지하 점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청역 지하 점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세종팀 = 디플레이션(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체감 물가는 계속 올라가 지표와 체감 물가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저성장·저물가 우려를 키웠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요금, 집세는 달음박질쳤고 상하수도 요금, 보험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는 지표와 체감 물가 사이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물가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 저물가·저성장에도 생활물가 고공행진

저유가와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무려 0.98%포인트 깎아내리는 효과를 냈다.

올해에도 저물가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 북한발 리스크 등 대외악재에 겹겹이 둘러싸이면서 국내 경제는 연초부터 부양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저물가가 계속되면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저물가 잡기'를 선언했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아도 매출이나 순이익이 떨어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어 투자 부진, 소비 위축, 내수 부진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정책의 기준으로 삼았던 실질성장률에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한 경상성장률을 올해부터 관리하기로 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그러나 저물가 우려가 무색하게도 집세, 시내버스 요금, 학원비 등 서비스요금이나 집세 등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물가 상승폭은 2.4%로 2012년 1월(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2013년 2월(3.0%)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2.2% 상승했다.

시내버스료(9.6%), 하수도료(23.4%), 전철료(15.2%)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요금은 0.1% 상승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요금 상승률은 7.6%로 상승폭이 컸다고 중앙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개인서비스 항목 중에선 공동주택관리비(4.1%), 학교급식비(10.1%), 구내식당식사비(5.0%), 학원비(중학생 2.7%)의 오름세가 가팔랐다.

생활물가 상승 행진은 현재 진행형이다.

부산·대전·울산·인천 광역시와 경북 김천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고 정부는 공영 주차장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작년 한때 연 1.5%까지 내려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연 3%대로 다시 올랐고 일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도 올해 신규 계약분부터 최대 27% 인상됐다.

◇ 체감-지표물가 괴리 좁힌다…물가지표 개선작업 착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인데도 체감물가가 높은 것은 '통계청 측정 품목'과 '소비자 소비 품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4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측정되지만, 개별 가구는 이 중 일부만을 소비한다.

휘발유 가격이 떨어져 전체 소비자물가가 하락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구의 체감물가는 그대로일 수 있다. 버스·지하철요금이 올랐다면 오히려 물가가 상승했다고 느낄 수 있다.

통계상의 소비자물가는 구입 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되지만, 체감물가는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품목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나타난 일반인의 물가 상승률 인식 수준은 지난달 2.4%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 0.8%의 3배 수준이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 지표 물가와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통계청은 물가지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해 내년부터 개편된 물가지수를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최근 3∼4년간 월세가구가 많이 늘었고 월세 부담액도 늘어난 점을 고려해 월세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지금보다 높아진다.

현재 월세(3.08%)의 가중치는 스마트폰 이용료(3.39%), 휘발유(3.12%)보다 낮은 상황이다.

통계청은 또 물가 측정 품목과 가중치 변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측정 품목과 가중치가 조정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

◇ 정부 "소비 진작으로 자연스러운 물가 상승 유도"

정부는 최근의 물가 동향에 대해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가능성도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정의에 따르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소비가 미뤄지고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밝힌 경상성장률 관리는 인위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소득 증대와 소비 및 수요 확대로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물가에서 탈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물가를 관리한다면 올해 1월 도시가스 요금을 내릴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조금 인상했다는 데 이는 시설 노후화로 효율이 떨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지만 원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요금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

정부는 작년 말에 원가 보상률이 80%가량밖에 되지 않았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했다.

유가와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은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한다는 계획이고 민생을 위한 물가 관리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4 07: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