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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병세 "북한 또 도발하면 국제사회서 완전히 고립"

"안보리 이사국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한 대북결의 채택에 공감대""중국·러시아와 소통 더욱 강화해 우려 불식시킬 것"

(뮌헨=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12일 저녁(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 사이에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결의가 가급적 이른 시기에 채택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뉴욕 유엔 방문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삼아 안보리 상임이사국(프랑스 제외) 및 이사국을 연쇄 접촉한 결과를 이날 독일주재 한국언론에 설명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강조한 '끝장 결의'는 북한의 도발 재발을 막기 위한 초강경 카드라는 취지를 전한 뒤 북한이 기대하는 주변국마저 북한은 고립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나올 안보리 새 결의를 무시하고 또 다시 도발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뷰> 윤병세 "북한 또 도발하면 국제사회서 완전히 고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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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11일 한중회담에서 중국이 '엄중 우려' 의사를 밝힌 데 대한 견해는.

▲ 중국의 우려 표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왔다.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우려를 불식하려 노력할 것이다.

--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중국은 입장을 밝혔나.

▲ 우리정부가 그 정도로 엄중하게 느끼고 있구나,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으로 본다.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다른 국가도 유사한 반응이다.

-- 한중간 유엔 안보리 새 결의 도출 협의 가속화는 어떤 의미로 봐야하나.

▲ 2·7 미사일 발사가 있자마자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의장 명의의 언론발표문을 내놓았다. 이사국들이 지난 결의에 따라 새 결의를 신속히 채택하기로 했다. 가급적 조속히 채택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끝장 결의'를 말했는데, 어떤 문구나 행동계획이 담겨야 우리정부의 그런 기대를 충족하는 것인가

▲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면 다시 무시하고 5차, 6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으므로 아예 엄두도 못내게 하려면 과거와는 차별화된 아픈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결의를 강화하거나 새로 추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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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대서양협회 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는데, 끝장 결의를 했다가 또 다시 북한이 이를 무시한다면 대북 대응의 선택수단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나.

▲ 창설 70년이 된 유엔 회원국 중 안보리 결의를 수 없이 위반하고 핵실험을 4차례,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6차례 한 나라는 북한뿐이다. 1991년 북한은 유엔에 가입했을 때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회원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약속했지만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했다.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과 한반도에 이해를 가진 핵심관계국을 다 만났는데, 약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북한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는 데 대해선 완전히 만장일치를 이뤘다. 새 결의가 강력한 문안으로 채택된다면 상임이사국, 유엔 전체, 국제사회 전체의 의지를 결집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다시한번 도발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번 도발로 인해 '북한은 고립됐다', 또는 '고립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바로 북한이 기대하는 주변국들로부터 이미 듣고 있다.

-- 북한이 기대하는 국가란 중국, 러시아인가.

▲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나라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문안이나 문안의 함의에서도 볼 수 있고 양자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를 전달해온 적도 있다.

-- 한미회담에 앞서 미중회담이 있었는데 미중간에는 진전된 것이 있나.

▲ 과거보다 강한 결의안이 채택돼야 할 필요성, 그리고 가능한한 이른 시기에 결의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측면에선 나름대로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관한 한미협의를 중국은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사드 협의로 대중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나.

▲ 북한이 핵과 향상된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국제사회 전체를 협박하는 상황에서 한국민의 생존이 걸린,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봐야 한다. 우리의 어떠한 대응이 북한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 입장이 다른 중국에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가.

▲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동참하고 지지한 결의를 북한이 무시한 것이다.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도 좌절감을 느끼고 러시아도 상당히 화가 나있다. 앞으로 해당국가들과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면서 이해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고 기대한다.

-- 미국의 '최강' 대북제재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했다. 이것이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 안보리 새 결의가 기대만큼 강도가 안 될 것으로 보고 독자 제재로 간다는 견해가 있는데.

▲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결의안 추진, 과거 이란 핵 대응에서처럼 핵심국가들의 독자 제재, 기타 양심국가들의 가용한 수단 동원 대북 압박 등 세 차원이 있다. 미 의회를 통과한 법은 다른 목적의 법안에 북한문제가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북한 제재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이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효과를 가진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도 들어가 파급효과가 크다. 미국 조야가 국제사회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평소보다 법 통과 기간이 1개월 단축된 것이기도 하다.

-- 우리정부가 취할 또다른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은 어떤게 있나.

▲ 개성공단 완전중단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안보리가 채택할 결의의 내용과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정부 내에서 검토될 것이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3 07: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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