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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초강경 대북제재법 주도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북한 불법활동으로 얻는 경화 차단이 초점…중국은행 협력할 것""북핵 넘어 김정은 정권 자체에 영향 끼칠 것…이란식 제재 효과"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최초 발의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의 지론이다.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조이는 '초강력' 제재가 작동해야 북한이 제재 해제를 명분으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이 로이스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날 미국 의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한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과 엘리트층으로 들어가는 경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재"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제재법안이 이란 식(式)의 제재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란과 미얀마도 이 같은 제재를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란 제재와 같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데 대해 "2005년 이후 중국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협조적으로 나온 사례들이 있다"며 "중국 금융기관들이 분명히 협력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인터뷰> 초강경 대북제재법 주도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 2

다음은 로이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상원에 이어 하원이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이후 미국 의회의 관심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단합되고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제임스 클래퍼 국가안보국장이 북한이 플루토늄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무기급 핵연료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증언한 것도 의회에 영향을 준 변수다.

역내 미국의 동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큰 영향을 줬다. 특히 한국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결정으로 의미 있었다. 나는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일본도 추가 제재를 위한 행동을 취했다.

따라서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단합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게 의회 내부의 공감대였다. 북한이 불법적 활동으로 얻은 경화를 통해 무기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법안에 담긴 제재 조치들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나.

▲이 법안이 이행된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주의 김정은 정권 그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나아가 사치품이 김정은과 북한의 엘리트층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북한 공안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나는 탈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제재가 역사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만난 탈북자들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했던 사람과 선전국장으로 있던 사람이었다. 이들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비롯한 강력한 제재가 단행됐던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상황들을 전했다. 이들은 제재로 인해 당시 상황이 매우 엄중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재로 인해 휘하의 군 장성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었다. 독재자로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던 탈북자는 암시장에서 자이로스코프(항공기나 선박 등의 평형 상태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를 구매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전체 생산라인을 중단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가장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뭐라고 보는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경화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주의 정권 전체의 역량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북한 정부조직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김씨 일가의 전체주의적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첫 걸음이다.

일례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재무부 차관이었던 스튜어트 레비는 북한이 자국 내에서 만든 100달러짜리 위폐를 BDA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를 확인했다. BDA 은행을 폐쇄시킨 결과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한 계좌를 동결시켰다. 우리는 이후 2007년까지 강력한 제재의 효과를 경험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BDA 제재는 국무부가 재무부에 압력을 넣어 해제됐다.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 오도록 하고자 제재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법안에 담긴 재량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분명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얘기인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오겠는가.

▲세컨더리 보이콧은 분명 효과가 있다. 북한과 잘못 거래했다가 스스로가 국제금융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협력할 것으로 본다.

BDA 사태 당시 국무부와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제재 해제를 시도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북한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중국은행(Bank of China)은 북한과의 거래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대북 제재 해제에 주저했다.

중국은행은 2007년에 북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나온 2천500만 달러의 예치를 거부했다. 국무부와 중국 정부가 요청했는데도, 불법자금을 다루는 것을 거부했다.

2012년 미국이 북한의 무역은행을 제재하자 중국은행은 북한의 관련 계좌를 모두 동결했다. 2013년에는 재무부가 북한의 무역은행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고 두 달 뒤에 중국은행은 북한과의 모든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계좌를 동결시켰다.

우리는 중국 금융기관의 협조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고삐를 더욱 조일 수 있다. 우리는 미얀마에 대해 비슷한 제재를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란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제재는 이행이 제대로 되면 분명한 효과를 갖는다.

--결국 이란 식의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2005년과 같은 제재를 적용해 강력한 압박 효과를 내야 한다. 우리가 법안의 내용대로 제재를 이행한다면 김정은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정권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이 끊기도록 놔두느냐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은 강력한 제재가 부과됐을 때 북한이 시작하게 된다. 과거에도 보면 북한은 '제재를 언제 해제해줄 것이냐'면서 협상에 응해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미사일방어 무기체계를 반드시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

r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3 03: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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