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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노인전문병원 운영 복지재단 대표 '실형'

송고시간2016-02-13 10:05


무허가 노인전문병원 운영 복지재단 대표 '실형'

울산지법
울산지법

장영은 촬영. 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전경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13일 불법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한 복지재단 재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허가 없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노인을 상대로 매월 20만∼42만원의 입소비를 받은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다.

또 간호조무사에게 수액제를 주사하도록 시켰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액제를 주사하도록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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