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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제공·직무유기 혐의' 전·현직 전북경찰 5명 무죄

법원 "게임장 업주 진술 오락가락해 믿기 어려워"
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전·현직 경찰관 5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넨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A(57) 경감과 B(62) 전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을 알고 수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 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 경감은 2013년 3∼4월, B 전 경위는 같은 해 1∼2월 전직 경찰이자 불법 게임장 업주인 C씨로부터 각각 2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경찰 3명은 2013년 3월 C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확인한 뒤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경찰들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통화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다"라며 "업자는 '단속 무마'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제공 시기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서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인 점을 비춰보면 돈 제공 부분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장 출동 경찰관이 게임장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단속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단속 현장에서는 게임기의 개·변조가 발견되지 않으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단속을 못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2 11: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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