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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전력 증강작업 본궤도 …잠수함· ICBM 현대화

내년에 6조 이상 투입, 북한. 중국. 러시아 핵위협 대처 위해향후 30년 간 1천240조 원 이상 추산, 우려도 만만찮아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충격파가 국제사회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력 증강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핵탄두 등 취역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차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는 것 등이 이 작업의 핵심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진보센터(CAP)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32억 달러(3조 8천400억 원)를 배정해 핵전력의 현대화와 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핵전력 증강작업 본궤도 …잠수함· ICBM 현대화 - 2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오하이오 급 SSBN 교체작업이다. 지난 1981년부터 취역한 14척의 낡은 오하이오 급 SSBN을 오는 2021∼2031년 기간에 12척의 차세대 SSBN으로 교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 계획과 관련해 국방부는 18억 6천만 달러를 배정했다. 미국은 지난 1981년부터 이 잠수함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B-2' 스피릿 기종을 대체하는 공군의 차기 스텔스 장거리 전략폭격기(LRS-B) 개발 사업(14억 달러)과 지상배치 미니트맨 3 ICBM 및 장거리원격미사일(LRSO) 개발 사업(1억 1천390만 달러)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국방부와는 별도로 핵탄두 개발을 책임지는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전국(NNSA)도 탄두 성능 개량 등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12억 9천만 달러(1조 5천500억 원)를 요구했다. NNSA의 이 예산은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25년 동안 핵전력 현대화와 성능 개량에 쏟아부어야 할 돈은 7천억 달러(841조 4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미국, 핵전력 증강작업 본궤도 …잠수함· ICBM 현대화 - 3

현대화를 통한 핵전력 증강 계획의 파장도 만만찮다. 이 부분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재래식 전력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봅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오는 2021부터 2035년까지 매년 180억 달러가량이 미국의 전략 핵 억지력 재구성과 재편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경우 재래식 전력 부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유지에 필요한 전력 확보 계획 등을 담은 '미래년도국방계획'(FYDP) 추진 기간 내내 핵전력 증강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CNC의 로렌스 코브 선임연구원도 정부 지출예산 자동 삭감 문제(sequestration)를 놓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이 핵전력 증강에 쏟아부을 돈은 1조 달러(1천241조 원)를 훌쩍 넘어설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강대국의 지위 유지에 필요한 방위산업 및 국내 투자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존 리처드슨 신임 미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초 미 언론과의 회견에서 미래위협을 분쇄하려면 강력한 핵전력 유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핵무기를 탑재한 최신형 핵잠수함 전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리처드슨 총장은 14척의 오하이오 급 SSBN을 12척의 차세대 SSBN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는 미국의 생존에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라이던트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 급 SSBN을 오는 2021∼2031년 기간에 대체하는 이 작업에는 1천억 달러(119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는 강대국으로 대접받으려면 세계 수준의 핵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전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핵전력이 우세한 경쟁국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움직임이 빠르다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분야에서 거둔 새로운 기술적 진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리처드슨 총장은 이어 중국의 핵전력이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두려고 시도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강대국 간의 경쟁에 직면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3각 핵전력 체제의 한 축인 핵잠수함 분야의 재구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h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2 11: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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