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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남남갈등' 유발은 북한 김정은 노림수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두고 4월 총선용 '북풍(北風)'이라는 언급까지 나오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는 북한의 잘못된 노선 포기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 나름의 고육지책이자 북한의 비대칭 위협 증가에 맞서 국가 안보를 조금이라도 강화하려는 방어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4·13 총선을 앞두고 보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식의 언급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 북한 변수는 이제 우리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설사 미친다 하더라도 여야 유불리를 쉽사리 점칠 수도 없다.

특히 북풍 언급이 야당 일각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 등을 거론하며 이틀 연속 '북풍' 관련 언급을 했다. 그러나 일련의 최근 정부 조치들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이 촉발했다. 북한은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심각한 반성도 없이 우리 기업이 투자한 설비, 물자는 물론 완제품까지 몰수하는 도적질과 다름없는 행태를 자행했다. 지금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핵 포기를 요구하고, 정부의 대북 대응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안보 비상 상황에서는 비판할 소지가 있더라도 당분간 뒤로 미루고 내부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내부 분란을 유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어정쩡해질 것이며 남한 역시 내부 갈등으로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김정은의 셈법이 틀렸음을 이번만큼은 보여 줘야 한다. 국회는 이례적으로 설 연휴 기간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7시간의 토론 끝에 참석한 96명 의원 전원이 대북제재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미국 상원의 예를 굳이 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정치인, 그중에서도 이른바 지도급 인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유일한 끈으로 남았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도 고심을 거듭했을 것이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정부가 설명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에 대한 논란 확산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피해 기업인들의 지원에 집중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안팎의 노력을 배가할 때다. 국민 결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 못지않게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장 우려했던, 개성공단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도 전원 무사 철수한 만큼 대통령이 그간의 대북조치 배경과 향후의 방향을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는 등 국론을 모아갈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2 11: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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