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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원룸 제한은 재량권 남용"…규제 완화키로


"울주군 원룸 제한은 재량권 남용"…규제 완화키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촬영 장영은. 2015년 2월 25일 울주군청 앞에서 촬영한 군청 현판. 현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온양·온산읍, 서생면 일대의 원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울주군은 2014년 말부터 온양읍과 온산읍, 2015년 10월부터 서생면 진하리 일대 원룸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무분별한 원룸 건축에 따른 소음·분진 발생, 주차문제 등 민원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원룸 건축허가 제한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최근 원룸 건축주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가 결정 취소 소송'서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룸 주택을 5가구 이하로 제한한 울주군의 방침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아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원룸 규제 완화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내부 논의를 통해 지역과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2 10: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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