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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나선다

기업ㆍ정규직 우려에 실효성 회의론도 제기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개정돼 시행된 시간제 노동자와 정규직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파트타임 노동법의 규정을 파견노동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파견노동자, 계약사원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책정하는 '1억 총활약 사회 플랜'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뒤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2일 전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에서도 자민당과 공명당, 유신당의 주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3년 내에 입법상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법'이 제정됐다.

후생노동성은 당초 정부령으로 대응할 방침이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필요하면 법을 만들라"고 지시함에 따라 법제화로 방향을 틀었다.

日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나선다 - 2

지난해 개정된 파트타임 노동법은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직무, 전근 및 배치전환 유무, 이동범위 등 인재 활용 정도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이면 임금에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규ㆍ비정규직간 임금 차이를 둘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측이 밝혀야 하는 만큼 기업과 노동자간의 분쟁 소지가 있고, 이 경우 법정 소송으로도 갈 수가 있어 제도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또 노동관련법 제ㆍ개정에는 노정(勞政) 협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입법화 과정에서는 비정규직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에 부담을 느끼는 사용자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아울러 정규직 사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할 경우 자신들의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노사는 물론 근로자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에서는 "아베 총리가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노믹스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제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총리의 의지는 강하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2 10: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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