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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원 '은둔자'에서 '소통가'로 바뀐다

소수의견 실명 공개·강연 등 외부 활동 확대 추진4월 새로 합류하는 금통위원들 부담 커질 듯
한은 금통위원 '은둔자'에서 '소통가'로 바뀐다 - 1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오는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 중 4명이 무더기로 교체되는 가운데 앞으로 금통위원들의 위상이 '은둔자' 형에서 시장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소통가' 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금시장은 물론 내수와 수출 등 거시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 개개인의 발언과 결정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와 금융시장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면 이를 제시한 금통위원 이름을 회의 당일 공개한다.

지금까지 한은은 7명의 금통위원 중 다수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나오면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몇 명의 위원이 반대했다"는 정도만 밝혔다.

한은은 그러고나서 금통위 개최 2주일 후에 의사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위원들이 최근의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주장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으로 공개돼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금통위의 의사록 공개와 더불어 '어느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를 주장했다'는 내용까지 발표되면 최근의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위원 개개인의 인식과 진단, 주장 등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한은은 소수의견 실명공개뿐만 아니라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금통위원의 공개 강연이나 기자간담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은 내부에서 통화정책 결정에만 집중해 왔던 금통위원들이 앞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처럼 외부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통위원의 외부 공개강연은 거의 없었고 기자간담회도 분기에 1회 정도만 개최했었다.

최근의 사례로는 정순원 금통위원이 한은이 개최한 중·고등학교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연한 바 있다.

한은은 올 3월부터 개설해 운영하는 연세대와 서강대 경제대학원 강좌에 금통위원들의 특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통위원들의 실명 발언이 공개되면 금융시장과의 소통 기회가 늘어 통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위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한은은 강연 내용이나 일정 등 금통위원들의 정책 관련 활동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금통위를 구성하는 7명의 위원 중 이주열 총재와 장병화 부총재, 함준호 위원을 제외한 하성근·정해방·정순원·문우식 위원 등 4명의 임기가 4월 20일로 끝난다.

따라서 이들의 후임으로 선출되는 새 금통위원들은 장기 저성장 시대를 헤쳐나가고 출렁이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공개활동도 병행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통위원들의 외부 활동은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도 개선하고 자료공개 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5 06: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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