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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냉전> ③朴대통령이 北에 묻다…"핵이냐 생존이냐"

北 '핵·경제 병진노선'에 맞선 '反병진정책'으로 전례없는 압박대북·외교정책 재편…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대화보다 제재 이동'도발→대화→보상→도발' 20여년 악순환 고리 차단 의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지난 1994년 1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여년동안에 걸친 대북(對北) 비핵화 외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발→제재→대화→보상→도발'이라는 반복된 악순환 패턴과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를 끊어내겠다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정책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흐름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전략 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이를 상징하는 두 조치이다.

박 대통령의 결단에는 김정은 국방위 제 1위원장에게 '핵을 추구할 것이냐, 생존을 추구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반도 新냉전> ③朴대통령이 北에 묻다…"핵이냐 생존이냐" - 2

◇전방위 대북제재 압박 전략 =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기조와 북핵 외교 방향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북한 체제를 겨냥한 대북 압박을 키워드로 재정립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며 김정은 체제와 핵·미사일 보유 정책을 불가분의 관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곧바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대북정책와 동북아 외교틀의 새판짜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간 공식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대해 전격적으로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내리는 결단을 한 것이 그 신호다.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도 개성공단은 가동됐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의 공단 폐쇄 결정은 박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대충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 담겼다는 게 대체적 해석이라는 점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도 11일 "박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외교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핵·미사일 대응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표현되는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진전 정책과 비교하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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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포기 없이 대화 없다'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 형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정책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배포한 '박근혜 정부 1기 외교·통일·국방 분야 성과자료집'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간 신뢰형성 노력 지속 ▲드레스덴 구상 등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추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원칙을 세우고 단호 대처 등을 꼽았다.

현재는 이 가운데 사실상 '단호 대처'만 남은 셈이다. 나아가 그 강도와 방향에서도 과거의 대처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8월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을 감행했을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강경론으로 대응, '8.25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대체로 "대화는 하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정부의 기존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대북 정책 기조나 북핵 외교의 방향 전환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동북아협력구상의 속도와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상징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무기한 보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사드 문제로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신(新) 냉전구도가 재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협력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전방위 대북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북핵 외교 기조 역시 대화와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모색했던 이전 기조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사실상 무조건적 대화를 의미하는 '탐색적 대화'까지 추진했으나 지금은 "정말 아프게,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지난달 13일 기자회견)는 인식 아래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 제재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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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외교 새판짜기 = 박 대통령의 대북 및 북핵 정책의 우선순위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른바 반(反)병진 정책에 맞춰짐에 따라 동북아 외교 역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당장 사드 문제로 인한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에 대해서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 인식이다.

이와 함께 톈안먼(天安門) 성루 외교 등 역대 최상으로 평가되던 한중관계 역시 북핵 실험을 계기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나 북핵 포기를 우선 순위로 주변국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및 북핵·주변국 외교 기조 전환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으며 앞으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할 것"(4일)이라는 박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도중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자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지난달 22일 외교부 업무보고)는 인식이 정책 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는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현재까지 4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도 1998년 이후 6차례나 발사했음에도 불구, 제재 조치가 흐지부지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진전됐다는 판단도 깔렸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외교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또 6자 회담 재개 등 대화 노력에 대해 "이는 그동안 북한에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됐다"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7일 정부 성명에도 이런 인식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햇볕정책 이후 지속된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어내고 핵문제에 있어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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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2 09: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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