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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냉전> ②갈데까지 간 북핵…기로에 선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강대강' 구도 진입…출구전략 보이지 않는다""대화의 끈 완전히 놓아선 안되지만 독자적 대화는 지양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황철환 기자 =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고 남북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정부는 10일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북한은 11일 기습적으로 남측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남측 자산 일체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사실상 영구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동시에 남·북한과 러시아 3개국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도 무기한 보류되면서 남북경협은 출범 20여년만에 완전히 멈춰서게 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현장을 시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현장을 시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도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및 대북지원을 잠정 보류했다.

고려시대 금속활자 발굴 성공과 출토유물 남북 공동전시로 눈길을 끌었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의 경우 애초 이달 발굴조사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됐고, 2006년부터 진행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등도 대부분 중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채널도 폐쇄하겠다고 밝혀 남북을 잇는 대화 채널은 완전히 단절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남북한 극한 대결과 대치구도가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정세는 '강대강' 구도에 접어들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 종료까지 남북간에는 대화보다 대결 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로선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진항에 도착한 열차
나진항에 도착한 열차사진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2차 시범운송 당시 나진항에 도착한 열차에서 석탄을 내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핵무장 사업의 경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지만, 국가로서의 북한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한 북한 핵문제의 최종적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은 채 미중 대결구도가 심화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나앉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전문가들도 독자적인 남북대화는 현재로선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전체적으로 국면이 꼬인 상황인 만큼 남북 양자간 대화는 섣부를 수 있고, 북한이 거부하는 상황에선 핵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면서 "대화는 6자 회담 등 다자 틀에서 북한을 불러내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현 교수는 "정부는 독자적으로 대북압박을 시도하기보다 국제공조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미·중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최대한 국제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2 09: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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