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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냉전> ④붕괴되는 안보균형, 되돌릴 수 있나

"사드 1개 포대 미사일 48발…北미사일 2천여기 저지에 한계"전문가 "북한 핵무기 사용 전제로 군사적 대응조치 고려해야"
<한반도 新냉전> ④붕괴되는 안보균형, 되돌릴 수 있나 - 1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핵무기를 거의 소형화한 단계에 진입하고 이를 운반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남북은 그간 재래식 전력 위주로 군비경쟁을 벌여왔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미국 본토까지 운반하는 기술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 진입하면서 더는 재래식 전력 경쟁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1990년대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하거나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핵무장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이는 '핵무장론'을 의식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 카드를 서둘러 꺼냈지만 2천여 기에 달하는 북한의 각종 미사일을 사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은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2~3개 포대는 한국이 구매해 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는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미국 사드 만으로는 한반도 안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미국 군수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실전 배치한 200여 기의 노동미사일과 600여 기의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소형화 기술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700~1천㎏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개발한 1t 이상의 핵무기를 1t 이하로 줄이기만 하면 탑재가 가능하다.

7일 국방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일 국방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KN-08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KN-08에도 곧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군과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여기에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사출기술도 거의 완성 단계에 근접했다. 군은 북한이 SLBM을 2~3년내로 전력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해 전략무기로 운용하려고 SLBM을 개발하고 있다.

핵무기를 탑재한 SLBM을 완성하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된다. 북한이 한반도 주변 바다 어느 곳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군의 작전개념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전쟁 대비개념도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전쟁이 발발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에 한반도에 북한 핵을 근간으로 하는 신냉전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전장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의 부형욱 박사는 12일 "북한군이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이후 한미연합전력이 반격작전을 감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김정은은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고, 이때 그는 최후의 주사위를 던지는 심정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 발발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합참의장이 11일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앞으로 군사적 수준의 공조를 예고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12일 "상대방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으로는 이를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적이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한의 핵개발로 이미 무의미해졌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폐기 문제도 지렛대로 삼을 만 하다"고 주장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2 09: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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