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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과열 조짐 칼 빼든 검찰…'선거사범 꼼짝 마'

춘천지검, 공안대책지역협 회의 열고 단속 논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자 검찰이 선거사범 단속 칼을 빼들었다.

춘천지검(검사장 최종원)은 11일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20대 국회의원 선거범죄 중점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설 명절이 지나면서 과열되는 선거분위기와 혼탁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혼탁·과열 조짐 칼 빼든 검찰…'선거사범 꼼짝 마' - 2

이날 회의에는 강원지방경찰청과 담당 5개 시·군 경찰서 수사과장,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각종 여론조작 등 주요 선거 범죄에 각 기관 역량을 집중해 단속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당내 경선 등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매수·결탁이나 이권분배 등을 주의 깊게 살핀다.

또 후보자 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지역감정 조정·비하 행위는 물론 여론 조사를 빌미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허위 답변 유도, 중복 응답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더라도 중요·긴급한 사안이라면 검찰이 선관위로부터 고발 전에 자료를 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선거 관련 인력·정보가 집중된 선관위와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상호 장점을 극대화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이밖에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 동향을 철저히 파악할 방침이다.

박계현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선거사범은 신속한 증거확보와 원칙·기준에 따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후보자 등 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불법 행위의 전보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도내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사범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고발과 수사의뢰 각 1건, 나머지 7건은 경고조치했다.

한편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16: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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