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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적발 60% 늘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하는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해 농업인 7명과 석유판매업자 1명 등 8명을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농업인의 경우 가정용 보일러 등에 면세유 총 2만7천262ℓ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판매업체는 면세유를 농민에게 실제로 넘기지 않고 보관증만 주는 방법으로 면세유 판매했다고 신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4년에 견줘 적발 건수는 60%(3건), 위반물량은 2.2배(1만8천745ℓ) 증가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한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담당 세무서에 통지,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토록 했다.

또 해당 농업인에게 앞으로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석유판매업자는 5년간 면세유 판매업 지정을 취소토록 조치했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11: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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