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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년 멤버' 6개국, 난민·테러로 흔들리는 EU 수호 다짐

"통합 강화가 최선…서로 다른 길도 인정하며 EU 지켜야"


"통합 강화가 최선…서로 다른 길도 인정하며 EU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유럽연합(EU) '창설의 원조' 나라들이 난민과 테러 등으로 흔들리는 EU 수호를 다짐하고 나섰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 외무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로마에서 만찬을 겸한 비공식 회담을 개최했다.

60년 전인 1957년 2월 9일 이 6개국은 EU의 모태인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을 위한 로마조약을 체결했다.

로마조약 60주년 기념일에 EU 창설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6개국의 외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EU는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 난민 유입과 테러 위협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EU 전문매체 유랙티브 등에 따르면,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의심할 나위 없이, 유럽은 60년 전 창설된 이래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6개국 외무장관은 회담 뒤 성명에서 "당면한 도전들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EU의 존속이자 서로 다른 통합의 길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은 연대의 정신으로 이해관계의 작은 차이들을 극복했을 때 성공해왔다"면서 "전보다 더 가까운 유럽인들의 동맹체를 만드는 과정을 계속할 것이라는 우리 결심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다짐은 역설적으로 현재 EU 내에 분열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자 통합 강화라는 구심력과 구속력의 완화라는 원심력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키로 한 영국은 EU 조약 상의 여러 의무사항들을 자국엔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EU는 오는 18일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정상회담을 열어 영국의 요구 사항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동구권 등 상당수 나라가 '영국 예외'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통합의 강화보다는 완화를 원하고 중요 사안에 대한 생각이 나라마다 다른 EU 내의 '이중 속도'(two-speed)는 사실 이미 현실화돼 있다.

EU 28개국 가운데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이 별도로 유로존을 형성하고 있고, 여권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솅겐조약에도 EU 회원국 모두가 가입해 있는 것은 아니다.

'연대의 정신' 역시 유로존 채무위기와 관련한 구제금융 제공을 둘러싸고 상당 부분 훼손된 바 있다.

지금은 난민 수용 및 비용 분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회원국 간 간극이 점점 더 커지고 테러 위협까지 겹치면서 EU의 상징이자 핵심인 유로화와 솅겐조약 자체가 위태로워진 상황이다.

또 헝가리와 폴란드를 비롯한 옛 공산권 동유럽 신규 회원국들에선 법치주의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6개국 외무장관은 그럼에도 EU 창설의 기본 공동 가치인 "인권과 법치의 전적인 준수를 위한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테러나 인종차별주의 등과의 싸우며 EU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U 원년 멤버' 6개국, 난민·테러로 흔들리는 EU 수호 다짐 - 2

choib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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