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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드CC 업체 일감 몰아주기 팀장 집유 선고


아시아드CC 업체 일감 몰아주기 팀장 집유 선고

부산아시아드cc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아시아드cc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준 골프장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사문서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드CC 시설팀장으로 일한 박씨는 2014년 골프장에서 발주한 나무 이식작업 공사를 A업체가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업체 대표로부터 610만원을 받는 등 9개 업체로부터 4천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자 공사금액을 쪼개어 분할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피하도록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천만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때는 들러리 업체의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사용했고 견적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박씨가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공사는 그늘집 도색, 진입도로 보수, 화단 조성, 소나무 파쇄 등 30여 개에 이른다.

재판부는 "아시아드CC는 부산시가 설립하여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어 일반 기업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허위견적서를 이용하여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일정 비율을 되돌려받는 식으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11: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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