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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2월 국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라

(서울=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11일 시작됐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는 총선 전 열리게 되는 마지막 국회다. 총선 결과에 따라 각 정당 내부에서 강한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번 국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19대 국회 임기 내 주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막중한 책임감 속에 비상한 각오로 정치권이 2월 국회에 임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 폐회 직후 12월, 1월 임시국회를 잇따라 소집했지만 국회 문을 열었다는 그것뿐이었다. 국민의 실망만 더할 정도로 그동안 성과는 미미했다. 설 연휴 기간에 지역구를 살피고 온 여야 의원들은 '경제·안보·정치 위기'라는 삼중고에 최악으로 치달은 민심을 듣고 왔다고 입을 모았다. 민심의 따가운 채찍질을 받고 온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할 것이다. 여야는 총선이 불과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조차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고, 곳곳에서 연일 경제·안보위기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관련 법안 처리도 계속 미루고 있다. 책임을 이토록 방기만 한다면 총선에서 돌아올 국민의 답은 분명할 것이다.

여야가 오는 19일과 23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의사일정에 원만히 합의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다음 주에는 상임위를 풀가동하는 동시에 선거구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공식·비공식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부디 더 늦지 않게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은 다해 주길 당부한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1월 임시국회 막판에 통과됐지만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남아 있고,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관련 4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을 경고한 속에서도 테러방지법 처리 역시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오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예정된 상태에서 그전에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선거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말 4월 총선을 연기라도 할 작정이 아니라면 여야는 선거구획정을 조만간 결정 내려야 한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선(先)법안·후(後)선거구'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문제 외에 다른 법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로 처리시한을 못 박지 않겠다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유권자를 정말 무서워한다면 이제는 선거구와 쟁점법안 처리에 결단을 내리길 요구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11: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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